[이슈큐브] 북한 공개로 드러난 탈북민 월북…군 당국 경계 허점
북한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민이 월북했다며 최대 비상 방역태세를 선포했다고 어제 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우리 군은 뒤늦게 월북 사실을 공식 확인해 군 경계 태세가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어서 오세요.
군 당국이 탈북민의 월북 사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탈북민의 월북 소식, 북한 매체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탈북민 신원과 월북 경위는 확인이 됐나요?
군 당국은 탈북민이 강화도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장에서 탈북민이 버린 가방을 발견해 조사중인데요. 월북 경로로 추정되는 인천 강화군은 단골루트로 알려진 곳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 군이 북측 보도가 전해진 이후 뒤늦게 월북 사실을 파악했다는 점입니다, 태안 밀입국 사태 이후 또 다시 경계태세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4세 김 모씨를 유력한 월북자로 특정해 조사 중인데, 이 김 모씨는 최근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월북 전 사전 답사에 나서,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경찰의 거주지 신변 보호는 일반적으로 5년 아닙니까? 한국에 온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김 씨의 신변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요?
북한 매체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갔는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청정국'을 주장해온 만큼 남측에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앞으로 외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앞서 북한은 코로나 청정국을 주장해 왔는데요. 실제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북한의 의료체계도 궁금한데요?
북한 당국이 통상 월북한 탈북자들의 신원을 공개해 체제 선전 도구로 이용해 온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신원을 언급하지 않은 점도 이례적인데요.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북한은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코로나19 유입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건데요. 북한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남북 간 의료·보건 협력이 이뤄질 가능성 있을까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이르면 오늘 취임합니다. 앞서 먹는 것, 아픈 것, 그리고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인도적 교류협력 의지를 밝힌 이 후보자의 승부수가 통할지, 앞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 보세요?
앞서 이 후보자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고, 올해 북한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올해가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인데요. 이 후보자 언급대로 추석을 계기로 상봉 추진 가능할까요?
북미 관계는 어떨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요하면 11월 대선 전에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시사했지만,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10일 담화에서 올해 안에 회담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미 대선 전 양측이 다시 마주 앉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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